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 진행 보고서 작성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023년 10월 18일,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전과 기록, 신분 및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기록되었다.

이후 30대 A 전 경위가 해당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유출했다. 유출된 보고서의 편집본은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인천경찰청은 A 전 경위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기자와의 통상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 보안의 중요성과 경찰관의 직무 윤리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