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A 전 경위,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사건 개요 및 징계 경위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진행 보고서를 무단 유출했다. A 전 경위는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했으며, 이 자료에는 피의자의 이름, 전과,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포함되었다. 유출된 내용은 이선균이 사망한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경위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행정소송 및 법원의 판단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 기각 후 2025년 2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와의 협조 관계가 통상적이었으며 1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들어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직무 윤리 위반: 경찰관은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며,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공공성 훼손: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 비위 정도: 수사 대상자의 입건 여부 유출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향후 절차

A 전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향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