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삭도공업, 남산 곤돌라 설치 및 독점 운영 갈등

2024년 9월 5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 곤돌라 착공식이 열렸다.

2024년 9월 서울시는 시민 편의 개선과 케이블카 독점 구조 타파를 목표로 남산 곤돌라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착공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1심 선고가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서울시는 2024년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과 대기난 해소 등을 위해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다.

2024년 한국삭도공업은 매출액 220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국유림 사용료는 연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2025년 6월 국토교통부는 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미터 이상의 궤도설비 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 이상의 궤도설비 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행한 용도구역 변경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국삭도공업이 승소했다.

서울시는 2025년 남산에 친환경 곤돌라를 건설하고자 추진 중이다. 독점 구조를 깨고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다.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