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국삭도공업의 곤돌라 변경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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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6년, 한국삭도공업이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 요청.
- 2서울시는 공공성 및 특혜 우려를 근거로 요청을 불허함.
- 3이 사례는 민간 사업자의 시설 변경이 공공성 논리로 차단된 경우이다.
사건 내용
2016년 한국삭도공업은 기존 케이블카를 곤돌라 형태로 바꿔 운영하겠다는 요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요청이 공공성에 위배되고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현황진행중
민간 사업자의 시설 변경 시도가 공공성 논리로 저지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