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녹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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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지난 7월 입법예고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 이상의 궤도설비 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2공원녹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건 내용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 이상의 궤도설비 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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