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미용의료 진출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 권한 논쟁

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한의사가 비만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카복시 시술을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로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수원지법은 2023년 9월 13일 X선 방식 골밀도측정기 BGM-6에서 자동 산출된 성장 추정치를 진료 참고자료로 쓴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11월 10일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024년 4월부터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하여 한의사들에게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법 및 피부미용 시술을 교육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18일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는 2024년 10월 17일 2023노1865 사건에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의 1심 유죄를 유지했다.

수원지법은 2025년 1월 17일 2023노6023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X선 골밀도측정기 BGM-6의 자동 성장 추정치를 진료 참고자료로 사용한 한의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리도카인 사건 피고인은 2025년 6월 2일 대법원 선고 전에 상고를 취하해 서울남부지법 2023노1865 벌금 800만 원형을 확정시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26년 7월 30일 레이저 사용이 1987년 행정해석 이후 인정돼 온 한의시술이라는 공식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26년 8월 3일 저출력 레이저침 관련 근거를 고출력·침습적 치료와 미용기기 전반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