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 처방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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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 처방 진료비 반환채무 사건에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내용
2016나54482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채무를 다룬 민사 항소심이다. 법원은 두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품목허가됐다는 점을 근거로 한의사의 처방·조제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의 처방·조제 기준과 반환채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