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IPL 시술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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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4년 2월 13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IPL 시술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내용
대법원은 기기의 원리와 사용 목적, 한의학적 원리 적용 여부, 필요한 서양의학 지식과 위해 가능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접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40만 원이 선고돼 확정됐다고 후속 보도됐다.
현황진행중
2014년 대법원 판단은 직접적인 유죄 확정이 아니라 무죄 원심의 파기환송이었다. 최종 벌금형은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