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미프진 도입 및 투약 허용 추진과 쟁점

현대약품은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이 개발·생산한 임신중지 복합제 ‘미프지미소’에 대해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약품은 이 제품의 국내 수입 품목허가를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심사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현대약품은 2023년 2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먹는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을 기반으로 현대약품은 해당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했으며, 이후 2023년 7월 2일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2023년 12월 15일에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완 문제로 자진 취하하였다.

이재명은 2022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였다. 당대표 재임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였으며, 같은 시기에 그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일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2022년 12월 15일 자진 취하함으로써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정은 WHO가 2005년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신물질을 함유한 유산유도제로, 현대약품은 2022년 2월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현대약품은 두 차례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스스로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현대약품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신청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이전 신청에서 미제출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2년 7월 2일 ‘미프지미소정’(임신중절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2022년 12월 15일 현대약품이 자진으로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진행 중이던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물질 함유 제품으로,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 등에 대한 보완을 2차까지 요구했지만 현대약품이 일부 보완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스스로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식약처는 향후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다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전 심사에서 보완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2023년 7월 2일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콤비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에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주었지만, 현대약품은 일부 보완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15일에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2월 16일(보도자료 발표일)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하였다.

현대약품은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신중지용 전문의약품인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허가 신청은 2025년 5월 21일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상정돼 있어, 해당 법이 개정되면 미프지미소의 허가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산닥 뱜바척트 국회의장과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차례로 만나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전에 체결된 약속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몽골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현대약품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품목허가를 세 번째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12월(2024년)이며, 이전에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한 차례씩 신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허가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발표했다. 이 과제는 임신 중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 및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존폐 위기였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여 해당 과제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는 2019년 낙태죄 무효화 이후 정체되었던 임신 중단 약물 도입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성평등부는 여성계와 소통하며 미프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지침 마련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정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약물을 해외 직구나 중고 거래로 구하는 위험한 현실을 언급하며 적정한 투약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의 일환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여부를 두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의료계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 없는 의사 재량 처방에 대해 사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2026년 7월 14일 개최된 또 다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며, 해외 직구로 약물을 구매하는 현실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연)과 약 90여 개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미프진 허가·처방 체계 구축을 미뤄온 점을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실용적 도입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폐지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활용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미프진이 개발된 지 40년이 지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들어 정부의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적 기준 없는 도입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대통령의 발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26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을 촉구하고 의사 재량에 의한 처방 허용 방안을 요구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현행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용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90여 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과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직구로 약물을 구매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미프진 허가와 처방 체계 구축 등 행정 조치를 미뤄온 점을 비판했다.

또한, 미프진이 WHO에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전 세계적인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4일(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도입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성 검증과 적법한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투약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체입법 및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초기 사용이 가능한 경구 유산 유도 약물인 ‘미프진(미프진)’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러한 방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프진의 유통 구조 개혁을 주문하며 시장 가격과 생산지 가격 간의 괴리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초기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촉구하고 의사의 재량에 따른 처방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발언 직후 현대약품(코스피 004310)의 주가가 급등해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15일 오전 10시10분 현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32% 오른 7,000원에 거래되었다.

현대약품은 전날에도 이미 상한가 마감한 상태였으며, 같은 날 의료계에서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초법적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및 임시 허용 방안을 언급한 뒤, 관련 수혜주로 꼽힌 현대약품(코스닥 004310)의 주가가 급등하였다.

이날 장 초반 4,430원까지 하락했으나, 대통령 발언 직후 가파르게 반등해 전일 대비 29.84% 상승한 6,070원(거래 제한폭까지)으로 마감했으며,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

현대약품은 2021년 영국 라인파마와 협력해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등 문제로 자진 취하·재신청을 거쳐 왔다.

이번 정책 전환 기대감이 주가 급등을 이끌었으나, 실제 임시 처방 기준 마련, 산부인과 의료계와의 조율, 식약처의 최종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발표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이 위험한 해외 직구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프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상당수는 법적 근거 없는 도입이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약물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윤리연구회가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통해,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처방 책임을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사법 체계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약물 미프진의 도입을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 재량에 따라 처방을 선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연구회는 의사의 재량권이 법과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존재함을 강조하며, 법적 보호막 없는 처방 책임 가중이 결국 산과 전문의들의 이탈과 분만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7월 15일,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허가되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의료계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등 안전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외 직구를 통한 무분별한 약물 사용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투약 방안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한국은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이며,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되어 있어 약물 도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회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논의하는 동시에, 실제 처방 시 필요한 투여 가능 주수와 응급 대응 체계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자, 법 개정 전이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약품이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의학적 기준 마련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담당하고, 부처는 여성계와의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연내 도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6년 연내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법 개정이 7년째 지연된 상황에서 내놓은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약물 품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직구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 재량 등으로 약물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성평등부는 여성계와 소통하며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학적 기준과 유해성 검토를 담당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가이드라인 없는 도입이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원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도입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배숙, 김미애, 백종헌, 안상훈, 서명옥, 한지아 의원이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긴급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미프진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입법 절차 없는 행정적 허용이 헌법적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서울대 교수는 약사법과의 충돌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 우려를 제기했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부족으로 인한 여성 건강권 침해 위험을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직구 사이트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및 도메인 이용해지 요구에 대해 제기한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위민온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정보와 의약품 제공을 막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대리권 증명 부족으로 사건을 각하했으며, 본안에 대해서도 무허가 의약품 제공은 약사법 위반이며 해당 정보는 범죄 목적 정보에 해당해 접속차단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