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미프진 도입 및 투약 허용 추진과 쟁점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에서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 중절 약물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여성들이 불법 해외 직구로 약물을 구매하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2026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1년에 신청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미프지미소’의 수입 허가를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신청은 5년 넘게 진행됐지만 아직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약품은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진과 동일 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을 함유한 복합제 ‘미프지미소’의 수입 허가를 신청했다. 이 약은 영국 라인파마가 개발·생산하며, 현대약품은 해당 약에 대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절 약물인 ‘미프진’ 도입 논의를 언급함에 따라 현대약품(코스닥)이 급등했다. 현대약품은 2021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복합한 ‘미프지미소’의 국내 수입 허가를 신청했으며, 영국 라인파마가 개발·생산한 이 약에 대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식약처는 서류 보완 요구 등을 이유로 허가를 계속 반려하고 있다.

이재명은 2022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였다. 당대표 재임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였으며, 같은 시기에 그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26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산닥 뱜바척트 국회의장과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차례로 만나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전에 체결된 약속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몽골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정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약물을 해외 직구나 중고 거래로 구하는 위험한 현실을 언급하며 적정한 투약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의 일환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여부를 두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의료계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 없는 의사 재량 처방에 대해 사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실용적 도입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폐지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활용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미프진이 개발된 지 40년이 지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들어 정부의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적 기준 없는 도입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대통령의 발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26년 7월 14일(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도입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성 검증과 적법한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투약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체입법 및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초기 사용이 가능한 경구 유산 유도 약물인 ‘미프진(미프진)’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러한 방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프진의 유통 구조 개혁을 주문하며 시장 가격과 생산지 가격 간의 괴리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