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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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 2이 결정으로 국내에서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다.
  3. 3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에서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다.
결
현황진행중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