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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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2이 판결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폐지되었다.
- 3그러나 이후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태약의 허가·유통은 여전히 불법이다.
현황진행중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판결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규정해 폐지했지만,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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