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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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2판결 이후 입법이 지연돼 낙태법 공백이 발생했다.
- 3이 공백이 현재 논의되는 미프진 도입 논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사건 내용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의 후속 대체 입법이 미뤄지며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현황진행중
헌법재판소의 2019년 결정은 낙태죄를 무효화했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백이 남아 의료·사회적 논쟁을 지속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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