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사법기관의 고강도 조사

광산소방서는 국무조정실이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집중 점검에 적극 협조했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비위에 대해 소방청에 17명(광주소방본부 6명·광산소방서 9명·소방청 2명)의 대기발령 조치를 신속히 이행했다. 또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한 엄중 징계 요청과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사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초기 감찰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족과 소방노조는 광산소방서가 초기 감찰 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15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폭탄주·원샷 강요를 받았으며, 사적 노무까지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자체 ‘셀프 조사’를 진행해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피해자 남자친구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등,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초기 감찰이 부실했음을 입증한다.

약혼자와 유족이 고인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감찰을 요구했지만 5개월 넘게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급 기관인 소방청 방문 뒤 감찰이 시작됐다는 점을 든다.

유족 요구가 공식 민원 접수 형식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근거로, 절차상 처리 문제와 의도적 은폐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권한 없이 심리상담 자료를 제공받아 그중 남자친구와의 교제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내용만 발췌하여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사망 면직 공문에 첨부하여 공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15개월 동안 24차례의 강요된 회식, 폭탄주 문화, '오빠라고 불러라'는 식의 부적절한 요구, 사적 노무 지시 등 각종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부당한 강요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본부가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 이상 묵살했고, 소방청 감찰조차 실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대통령 지시 후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뤄져서야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본부에 다시 징계권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