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A 소방교 사망 원인 왜곡 기재

사건 배경 및 경과

광주소방본부 소속의 젊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초기 광주소방본부는 유가족의 감찰 요구와 소방노조의 대화 요청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이후 소방청 감찰에서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루어진 끝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노조의 입장과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6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 자체 징계 거부: 감찰 요구를 묵살했던 광주소방본부가 다시 가해자의 징계 권한을 갖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독립 기구 위임: 이해충돌 우려가 큰 사건이므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외부 독립 기구가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도적 개선: 노조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징계 체계 마련, 징계 결과의 투명한 공개, 중대 사건의 외부 위임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소방 조직의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죽음이 면죄부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