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을 통해 밝혀진 규정 위반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빠른 시정과 엄중 처벌을 요구했으며, 관련 17명에 대한 대기발령 및 추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방관 조직 내 부조리를 근절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