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고발·검경 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26년 6월 4일 사건을 배당받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조사했다. 수사팀은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자료를 확보해 내부 소통 과정을 살폈다. 또한 동원 공무원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용지 제작을 담당한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행정 실수인지 혹은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유권자 대기가 발생한 사태와 관련됐다. 경찰은 사건 배당 뒤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6개 단체가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보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직무유기 등으로 언급됐으며,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준비와 현장 대응 과정에서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쟁점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7일 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부본부장을 맡아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6년 6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종료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됐고, 합수본은 오후 10시께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약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