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직무유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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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7월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했다.
- 2두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전 징후를 무시하고 현장의 추가 용지 요청을 묵살한 것이 주요 혐의다.
- 3이번 입건은 합동수사본부가 직접 혐의를 지정해 입건한 첫 사례이다.
사건 내용
2023년 7월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인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 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직접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사전에 징후로 포착됐음에도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장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공급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이다. 이번 입건은 합동수사본부가 자체적으로 혐의를 특정해 직접 입건한 최초 사례이며, 동일 일련번호가 중복된 투표지 정황도 확인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황진행중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직접 입건은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