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을 은폐했나

국방부와 해경은 서해 피격 사건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내린 기존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조치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전 정부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서 구체화되었다.

2022년 6월 17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고 자진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 착수였으며, 소관 부서가 아닌 특별조사국이 투입됐다. 이후 감사원은 파견 검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전임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2022년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뒤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가 총괄한 '정상화 TF'는 관련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 기록이 내부 망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누락했다. 김규현 원장은 당초 수사 의뢰를 계획했으나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고발로 최종 판단했다.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발 지시 사실이 명시되었다.

2022년 7월 6일,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최혁 부장검사가 총괄한 정상화 TF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수사 의뢰 계획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국정원은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의 첩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누락된 보고서가 사용되었으며, 대통령의 고발 지시가 직권남용 및 하명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2년 12월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 5명을 기소했으며, 3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2022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과 관련 첩보 삭제 의혹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국정원·국방부 첩보 삭제와 이른바 ‘월북 몰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최종 승인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22년 12월에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검토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흐름과 일치합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약 3년 7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대준 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직무를 유기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는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됐다.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약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것으로,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절차상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 이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공공의 신용을 해칠 정도의 허위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제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2026년 7월 25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섯 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제기된 1심 재판에서 절차상의 위법 증거와 내용상의 허위 개입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안보 부처의 보고를 받고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유족이 제기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은 최근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25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의 희생자인 이대준 씨 유족이 고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1차 쟁점이 일단락되었다.

2026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2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최종 승인자로 고발한 뒤 약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가 컨트롤타워 위치에 있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피격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키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감사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5년 1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의 무죄 판결은 확정된 상태가 됐다. 이 사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사법 절차가 1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피살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안보실장 등 5명에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2026년 1월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대상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 2명으로 한정했으며,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다툰다.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번 항소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2심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되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반발하며 재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2026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당시 대응이 국가 안보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6월 16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2026년 5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수사 발표가 유족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유죄를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확보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의도나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후 2026년 6월 16일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2026년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경의 발표문은 수사 결과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보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번 결정으로 관련자 전원의 사법적 책임 공방이 마무리됐다.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및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이 2026년 6월 2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 사건의 진실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한 점이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조 조치 미흡과 정보 삭제 의혹 등 여전히 남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절차적 위법·허위 개입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내렸으며, 법원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6년 7월 25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1심·2심 무죄 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동일 사건에 연루된 전직 고위관료들의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026년 7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 업무일지, 이메일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20년 이대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청장이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한 것이 위증인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사들은 사건 축소 및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2026년 7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던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안보 라인 인사들을 압수수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을 비롯해 서전 원정(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전 청장(전 해양경찰청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종료되었다. 공수처는 여전히 박 전 청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범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 관계자들 역시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