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을 은폐했나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아시아투데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같은 날 오전 10시께 첩보로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사건 대응과 은폐 의혹이 수사·재판 쟁점이 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수집 첩보 및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시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른 사실상의 은폐 시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정무직 회의를 소집해 해당 지시를 전달했으며, 실무진은 이례적인 지시에 따라 내부 시스템의 공전자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노은채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해 첩보 관련 자료의 회수와 삭제를 요청했다. 이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내린 지시를 전달한 것이다. 노 전 실장은 회의에서 군 첩보 담당 부대의 자료 삭제 방침을 언급하며 원내 자료의 철저한 보안 유지와 삭제 후 이행 결과 보고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3차장과 1차장 산하 국장 등 실무진이 지시를 이행했다. 결과적으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와 분석 보고서 55건이 삭제되었다.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피격·시신 소각 사실과 관련한 보안 유지 및 낮은 수준의 대응 방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과 국방부에 공유된 관련 첩보·문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훈 등 관련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경 국방부는 이대준 씨 실종 관련 브리핑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총격 사망 첩보를 언급하지 않고 생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의 사망 사실은 같은 날 밤 10시 50분경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임무 수행 중 실종되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수색과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북한군에 의한 피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이후 정부의 초기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사건 은폐 의혹을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그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김성종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결과에 따라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기존의 '자진 월북' 결론을 번복하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를 국가안보실로 소집해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앞서 5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효 전 차장은 6월 16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의 일시와 발표자, 시기 등을 직접 정하고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었던 김성구 사단장은 당시 새로운 추가 증거가 없었음에도 김태효 전 차장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해경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내린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혁 부장검사는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 직후 '정상화 TF'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보안 유지를 위한 회수 조치였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검사는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최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직접 총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