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서훈 등이 이대준 피격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는가?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안 유지 및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며 ‘월북 조작’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은 정권 교체 후 검찰·감사원이 증거 없이 ‘은폐’로 규정했으며, 모든 조치가 통상적인 안보 대응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서훈,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소집 및 보안 유지·첩보 삭제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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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었다.
- 2검찰은 회의에서 ‘보안 유지’ 및 ‘로우키’ 대응 지침이 내려졌고, 국정원 및 국방부 MIMS에 공유된 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황진행중
이 사안은 검찰이 제기한 관계장관회의 지시 의혹이며, 최종 사실 판단은 재판 기록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