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검사, 국정원 '정상화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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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6월 13일,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가 '정상화 TF'를 가동했다.
- 2최 검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집중 감찰했다.
- 3최혁 부장검사는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 직후 '정상화 TF'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사건 내용
2022년 6월 13일, 국정원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가 '정상화 TF'를 가동했다. 해당 TF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하고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찰했다.
감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해당 조치가 보안 유지를 위한 첩보 회수였다고 진술했으나, 최혁 검사는 박 전 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최 검사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첩보 배포 중단 및 보고서 삭제 지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 7월 5일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이 보고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수사 의뢰가 아닌 직접 고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혁 검사가 총괄하여 하루 이틀 만에 작성한 고발장이 7월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제출되었다.
현황진행중
국정원 내부의 은폐 정황에 대한 강제적 조사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