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는 의도적인 은폐인가, 합리적 판단인가?
당시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 등을 근거로 내린 '자진 월북' 결론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조작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가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이었는지에 대한 논쟁
검검찰 및 유족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게 했다는 점을 주장한다.
피피고인(서훈 등) 및 법원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하며,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가용 첩보를 토대로 한 판단이었으며, 검찰조차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