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 서해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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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5월 24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 회의를 주재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을 논의했다.
  2. 2이에 따라 해경과 국방부는 6월 16일 기존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 32022년 5월 24일과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건 내용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한 이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에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수사국장이 참석했으며,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관여했다.

국가안보실은 NSC 논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6월 10일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를 다시 소집했다. 이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렸던 '자진 월북' 결론을 180도 뒤집었다. 이들은 자진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김태효 1차장이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현황진행중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기존 '자진 월북' 결론에 대한 재검토와 입장 번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