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일 갈등

2004년,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 등 공식 문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시작했다. 이 주장은 이후 계속 제기되어 2026년까지 22년간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2023년에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포함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였다.

2019년 9월 27일, 한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 발간 직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에게 초치(강력 항의)를 진행하였다. 이 항의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초계기 운영 및 제주 국제관함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발표한 방위백서에 기존 독도 문제 외에도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와 ‘제주 국제관함식 일본 불참’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해당 군사적 갈등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9월 27일에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하였다. 해당 방위백서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7월,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백서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차 제기하고, 일본 초계기 운영과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입장을 밝히었다.

2023년에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다케시마(일본명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삭제했다.

2026년 8월 4일, 국방부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나가요시 다케시를 초치해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