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22년 7월 방위백서 발간 및 영유권 주장 반복
3줄 요약
TL;DR- 12022년 7월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 2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 3일본 초계기와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다.
사건 내용
2022년 7월,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백서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차 제기하고, 일본 초계기 운영과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입장을 밝히었다.
기존의 갈등 사안을 지속적으로 백서에 반영하여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했다.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일본 초계기 사건 원인 의혹: 일본이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구축함)이 동해상에서 자국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
일본은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다) 빔을 비췄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본 방위백서 등에 반복적으로 기술되었으며, 한국은 그러한 레이더 조사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일본의 주장 책임 의혹: 일방적 주장
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외에 ‘일본 초계기’와 ‘제주 국제관함식 일본 불참’ 사안을 두고 한국이 잘못했으며 책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초청해 항의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2023년 보도자료에서는 이 두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일본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일본은 2019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 외에 '일본 초계기' 및 '제주 국제관함식의 일본 불참'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는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일방적 주장이다.
일본은 2019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기존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외에 ‘일본 초계기’와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 불참’ 사안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두 사안이 한국의 잘못·책임이라고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방위백서 발간 직후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초청해 항의하고,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주장’ 및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을 한국의 부정적 대응으로 전가하는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2020·2021년 방위백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지속됐으며, 2022년(또는 2023년) 방위백서에서도 한국 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2023년(또는 최신 연도)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을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일본의 주장이 국내·국제사회에 사실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