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의 주장 강화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

국방부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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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표기와 군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한국이 항의한 시기
  2. 22023년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3. 3그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었다.

사건 내용

2023년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그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었다. ‘다케시마’ 표기는 해당 백서의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섹션에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2023년에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포함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3년에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포함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였다. 일본 정부 방위백서 공표

결
현황진행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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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영향 의혹: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

    2023년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명시하고, 2005년부터 19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대변인 논평에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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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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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일본 초계기 사건 원인 의혹: 일본이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구축함)이 동해상에서 자국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

    일본은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다) 빔을 비췄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본 방위백서 등에 반복적으로 기술되었으며, 한국은 그러한 레이더 조사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일본의 주장 책임 의혹: 일방적 주장

    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외에 ‘일본 초계기’와 ‘제주 국제관함식 일본 불참’ 사안을 두고 한국이 잘못했으며 책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초청해 항의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2023년 보도자료에서는 이 두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일본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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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양국 간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영향 의혹: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일본 방위백서는 2024년판에서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한국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대립 사태, 그리고 2023년 8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한 결정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늘었으며, 방위백서의 ‘방위협력·교류’ 항목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중국→러시아’에서 ‘호주→인도→아세안→유럽→중국→러시아’로 내린 점을 한국의 비중 축소와 연관 지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