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장 강화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

일본 정부는 2023년에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포함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였다.

2019년 9월 27일, 한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 발간 직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에게 초치(강력 항의)를 진행하였다. 이 항의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초계기 운영 및 제주 국제관함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발표한 방위백서에 기존 독도 문제 외에도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와 ‘제주 국제관함식 일본 불참’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해당 군사적 갈등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9월 27일에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하였다. 해당 방위백서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