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방위백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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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영향 의혹: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일본 방위백서는 2024년판에서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한국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대립 사태, 그리고 2023년 8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한 결정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늘었으며, 방위백서의 ‘방위협력·교류’ 항목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중국→러시아’에서 ‘호주→인도→아세안→유럽→중국→러시아’로 내린 점을 한국의 비중 축소와 연관 지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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