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 기간은 얼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2년 연속 주장 (2026년 기준)
119년째 주장 (2023년 기준)
2026년 8월 4일, 국방부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나가요시 다케시를 초치해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백서의 주체인 방위성에 대응하여 국방 차원의 항의 조치를 병행했다.
관련 루머 1건
2026년 8월 4일에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이며,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방위백서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한 것으로, 2005년 이후 22년째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