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정원 첩보 삭제 지시의 성격은 무엇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첩보 삭제가 증거 인멸을 위한 불법 행위인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인지에 대한 논쟁
검검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첩보 및 관련 자료의 즉시 삭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55건의 첩보와 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국정원(특별감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삭제되었다고 판단한 자료의 원본과 사본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부 특별감사 중간 보고를 통해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보고서들을 확인했으며, 검찰이 삭제되었다고 본 자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