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수사 결과 번복 준비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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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를 불러 서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을 위한 준비회의를 주재했다.
  2. 2김 전 차장은 기자회견 일정과 내용을 직접 조율했으며, 추가 증거 없이 기존의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는 방향으로 발표를 추진했다.
  3. 3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를 국가안보실로 소집해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건 내용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를 국가안보실로 불러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2022년 5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의 '뒤집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김태효 전 차장은 6월 16일에 진행될 기자회견의 일시, 발표자, 시기를 직접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었던 김성구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6월 16일 발표 당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새로운 추가 증거가 없었으며, 김태효 전 차장이 내용 일부를 직접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해경과 국방부는 6월 16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군 특수정보(SI) 감청과 표류 예측 분석 등을 통해 내렸던 '자진 월북' 결론을 180도 뒤집어 "자진 월북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수사 결과 번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