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형사재판과 양형 논쟁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024년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와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을 규탄하며, 불법 파견구조 등 근본 원인이 빠진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 불법파견 대책 부재와 위험성평가 제도 개혁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부분은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 중이며 리튬 배터리 관련 종합대책은 행정안전부가 8월 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13일 아리셀 공장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가스 검지·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감독은 화재가 난 3동을 제외한 10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 사고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2024년 7월 3일부터 2주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 수칙 전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26년 4월 22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항소심에서 그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면서도 2층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족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크게 낮췄다.

민주노총은 2026년 6월 16일 취재요청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최근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아리셀 재판이 중단되고 박 대표가 석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 신청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부정하고 23명의 고인과 유가족을 농락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하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가 6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이유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원을 각각 확정했으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은 유족 이순희씨는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 선고를 방청한 뒤 법정을 나와 "23명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왜"라며 통곡했고,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사람을 23명이나 죽인 살인기업을, 살인자를 살려둘 수 있느냐"며 "다 같이 한통속이 돼서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너무 원통하다"고 흐느꼈다.

남편을 잃은 최현주씨는 참사 이후 박순관 대표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으며, 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도저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문의 법리에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판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긴"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책위는 천대엽 대법관이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재판부가 주문 낭독 뒤 퇴정했으며, 1심 징역 15년이 아닌 항소심 징역 4년이 타당한 이유와 과거 산업안전 판례와의 양립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사법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로 규정하고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검토해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며, 유가족들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