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박순관박중언아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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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심, 박순관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
  2. 2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비상구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3. 31심, 박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에 징역 15년 선고
결
현황진행중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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