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리셀 대책위, 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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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아리셀 대책위, 대법원 징역 4년 확정 규탄
  2. 2대책위, 판결 이유 설명 없는 선고 지적
  3. 3대책위, 재판소원 등 법적 수단 검토 예고
결
현황진행중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판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긴"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책위는 천대엽 대법관이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재판부가 주문 낭독 뒤 퇴정했으며, 1심 징역 15년이 아닌 항소심 징역 4년이 타당한 이유와 과거 산업안전 판례와의 양립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사법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로 규정하고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검토해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며, 유가족들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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