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였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은 지작사 내부 상황실을 구성하고 사령부 전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2024년 12월 3일(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22분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 3층에서 만나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원 총회의 장소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국회로 가서 계엄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으로 즉시 이동할 것을 주장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내세우며 당사에 머무르는 쪽을 선호했다.

이 논쟁은 결국 당사에서 국회로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혼선으로 이어졌다.

2026년 5월 18일,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인 홍장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로 ‘모든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위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 폭로는 2차 종합특검이 진행 중임을 밝혀낸 가운데, 특검은 홍장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홍장원은 당시 비밀 정보를 폭로한 인물에서 조사 대상 피의자로 전환되는 급격한 상황 변화를 겪었다.

2022년 12월 4일 새벽 1시 4분경,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부하인 윤덕규 소령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 지시를 받은 부대는 바로 서강대교를 건너 국회 방향으로 이동했으며, 같은 날 새벽 1시 20분경 조 대령은 상황이 이상하니 잠시 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첫 번째 ‘인원 끌어내라’ 지시가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내려진 점을 고려해, 실제로는 국회 진입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부 인원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내란 가담 행위라고 판단하여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였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상계엄 해제 직후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대통령실·청와대·국무조정실·국민의힘 대표 등 총 10여 명으로, 회의 중 정진석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이 직접 설명하려면 정당성·이유에 대한 논리를 잘 구성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윤석열 정당성 논리 구성을 제안하였다.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은 12월 4일 새벽 1시 20분경, 서강대교 북단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그가 처음에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부하에게 전달한 뒤,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부대에게 교량을 건너지 말고 기다리라는 후속 지시로 확인되었다. 이 지시는 종합특검이 입수한 윤덕규 소령 등의 증언과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글 문건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경찰청이 12월 4일 01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수행한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하며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지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계엄 상황 속에서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시국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론이 급증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집회 현장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대통령 퇴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함께 요구했다.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관련 시위는 전국적인 탄핵 촉구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26년 5월 19일,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정식 피의자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뒤 내란 폭로자로 주목받았으나, 특검은 12월 5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계엄 직후 외교·정보 라인을 활용한 미국 CIA에 전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등을 근거로 내란 동조 및 중요 임무 수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홍장원에게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에 소환 통보를 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진술을 요구할 예정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24년 12월 6일 이임식 자리에서 산하 부서장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최초로 고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체포자 명단과 관련 메모를 전달했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에 열린 정무직 회의와 11시45분에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는 해당 지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임식에서야 비로소 체포 지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 가담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되었다. 그는 32년간 국정원 요원으로 근무했으며, 2026년 5월 22일 종합특검에 소환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었다.

면직 사유와 별개로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