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투입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건물 전원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하여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그가 대테러부대를 국민의 대표 기관을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군 내에서 테러 상황에 대비해 특수임무 TF를 설치·훈련해 왔던 상황에서, 비상 계엄 선포 30분 전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작전 과장에게 수호신 TF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메모에도 ‘수호신 TF 출동 지시’라고 기록돼 있다. 수호신 TF는 원래 군사 시설 내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 부대로, 이번 지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적인 출동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7월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그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작전하겠다"고 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며, 군 인사 특성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또한 조 대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1분경 이진우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아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침투 등 위법 작전을 수행한 중간 실행자라 판단하고 있다.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2022년 12월 3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2026년 7월 1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해당 지시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 취지가 ‘넘지 말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시 국회 투입과 내부 인원 강제 퇴거 임무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024년 12월 3일 밤 열린 정무직 회의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연락망(컨택포인트) 구축’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해당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홍 전 차장은 동일 회의에서 경찰청과의 연락망 구축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의 일환으로, 특검은 관련 지시가 계엄 실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2026년 3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시기에 열린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이와 같은 장소 변경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일행의 동선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장소 변경 여부 및 의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릴 예정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언된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 그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적힌 1차 메모를 받아 보좌관 A씨에게 전달하고, 2차 메모를 통해 14명의 신상을 정리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에 열린 정무직 회의와 11시 45분에 진행된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는 해당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부서장들에게도 체포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체포 지시를 전달하지 않은 ‘부작위’를 주장하며, 이후 경질된 후인 2024년 12월 6일 이임식 자리에서야 부서장들에게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알렸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의 체포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은 즉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겠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당내 확보된 정보 범위 내에서 이러한 판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계엄 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역 군인의 전역을 연기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군 병력의 즉각적인 동원과 유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부대 정위치와 출타 간부의 복귀를 명령했다. 이러한 인력 확보 조치는 국회 출입문 폐쇄와 계엄군 투입 등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