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내란 사태: 탄핵·파면·형사재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투입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건물 전원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하여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그가 대테러부대를 국민의 대표 기관을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검찰·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한 혐의를 받고, 이상민은 불법 계엄 방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을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정부는 같은 날 새벽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김 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지휘부 차원에서 내려진 대응으로 보도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7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구를 모두 폐쇄했다. 이 조치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도 불허됐고,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사령부는 같은 날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 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체포·구금·압수수색 가능 조치 등이 포함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뉴스타파는 밤 11시 40분 무장 병력을 태운 군헬기가 국회 헬기장에 착륙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회기록원 개요도 계엄사령부가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2024년 2월부터 군 내에서 테러 상황에 대비해 특수임무 TF를 설치·훈련해 왔던 상황에서, 비상 계엄 선포 30분 전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작전 과장에게 수호신 TF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메모에도 ‘수호신 TF 출동 지시’라고 기록돼 있다.

수호신 TF는 원래 군사 시설 내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 부대로, 이번 지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적인 출동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7월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그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작전하겠다"고 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며, 군 인사 특성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또한 조 대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1분경 이진우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아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침투 등 위법 작전을 수행한 중간 실행자라 판단하고 있다.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2022년 12월 3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2026년 7월 1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해당 지시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 취지가 ‘넘지 말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시 국회 투입과 내부 인원 강제 퇴거 임무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024년 12월 3일 밤 열린 정무직 회의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연락망(컨택포인트) 구축’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해당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홍 전 차장은 동일 회의에서 경찰청과의 연락망 구축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의 일환으로, 특검은 관련 지시가 계엄 실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2026년 3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시기에 열린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이와 같은 장소 변경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일행의 동선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장소 변경 여부 및 의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릴 예정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언된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

그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적힌 1차 메모를 받아 보좌관 A씨에게 전달하고, 2차 메모를 통해 14명의 신상을 정리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에 열린 정무직 회의와 11시 45분에 진행된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는 해당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부서장들에게도 체포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체포 지시를 전달하지 않은 ‘부작위’를 주장하며, 이후 경질된 후인 2024년 12월 6일 이임식 자리에서야 부서장들에게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알렸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의 체포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은 즉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겠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당내 확보된 정보 범위 내에서 이러한 판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계엄 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역 군인의 전역을 연기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군 병력의 즉각적인 동원과 유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부대 정위치와 출타 간부의 복귀를 명령했다. 이러한 인력 확보 조치는 국회 출입문 폐쇄와 계엄군 투입 등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였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은 지작사 내부 상황실을 구성하고 사령부 전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2024년 12월 3일,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사실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조태용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년 12월 3일(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22분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 3층에서 만나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원 총회의 장소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국회로 가서 계엄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으로 즉시 이동할 것을 주장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내세우며 당사에 머무르는 쪽을 선호했다.

이 논쟁은 결국 당사에서 국회로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혼선으로 이어졌다.

2026년 5월 18일,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인 홍장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로 ‘모든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위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 폭로는 2차 종합특검이 진행 중임을 밝혀낸 가운데, 특검은 홍장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홍장원은 당시 비밀 정보를 폭로한 인물에서 조사 대상 피의자로 전환되는 급격한 상황 변화를 겪었다.

2022년 12월 4일 새벽 1시 4분경,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부하인 윤덕규 소령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 지시를 받은 부대는 바로 서강대교를 건너 국회 방향으로 이동했으며, 같은 날 새벽 1시 20분경 조 대령은 상황이 이상하니 잠시 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첫 번째 ‘인원 끌어내라’ 지시가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내려진 점을 고려해, 실제로는 국회 진입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부 인원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내란 가담 행위라고 판단하여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였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90명이 참여했고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기록원은 가결 시각을 01시 01분경으로 기록했다. 결의안 가결 뒤 국회에 진입했던 군경 인력이 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회가 같은 날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철수했다. 대통령실은 0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은 최종 해제됐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상계엄 해제 직후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대통령실·청와대·국무조정실·국민의힘 대표 등 총 10여 명으로, 회의 중 정진석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이 직접 설명하려면 정당성·이유에 대한 논리를 잘 구성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윤석열 정당성 논리 구성을 제안하였다.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은 12월 4일 새벽 1시 20분경, 서강대교 북단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그가 처음에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부하에게 전달한 뒤,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부대에게 교량을 건너지 말고 기다리라는 후속 지시로 확인되었다. 이 지시는 종합특검이 입수한 윤덕규 소령 등의 증언과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글 문건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경찰청이 12월 4일 01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수행한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하며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지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계엄 상황 속에서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시국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론이 급증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집회 현장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대통령 퇴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함께 요구했다.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관련 시위는 전국적인 탄핵 촉구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2022년 12·3 비상계엄 사태(‘12·3 내란’)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재검토를 요청한 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 중이던 부대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군의 추가 진입을 막았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내란 범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내란특검은 위법한 계엄을 차단한 군인으로 판단해 불입건했다. 그 후 그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훈했으며, 수훈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2026년 5월 19일,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정식 피의자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뒤 내란 폭로자로 주목받았으나, 특검은 12월 5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계엄 직후 외교·정보 라인을 활용한 미국 CIA에 전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등을 근거로 내란 동조 및 중요 임무 수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홍장원에게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에 소환 통보를 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진술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번 수사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었으며, 총 20명의 검사가 투입되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본부 구성을 통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과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공식 수사 체계를 마련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장성급 지휘관 3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24년 12월 6일 이임식 자리에서 산하 부서장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최초로 고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체포자 명단과 관련 메모를 전달했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에 열린 정무직 회의와 11시45분에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는 해당 지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임식에서야 비로소 체포 지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 사이 조태용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허위 내용을 알린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위가 법률 위반임을 인정해 조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 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절박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 당에 일임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계엄 선포 이후 거세진 퇴진 요구와 내란 혐의 수사, 탄핵 추진 등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 나온 대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앞 집회 무대에서 심미섭 페미당당 활동가가 퀴어, 페미니즘, 성평등 의제를 발언했다. 발언 도중 일부 남성 참여자들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집회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성소수자, 장애인, 성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가시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집회 내부에서도 젠더 및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며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2024년 12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불법 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9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707 부대원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위법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에서는 단순한 정권 교체 요구를 넘어 성노동자, 장애인 이동권, 이주민 차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왔다.

특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청년 여성이 연설자로 나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고발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는 탄핵 요구 여론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집회의 성격이 다양성 포용과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사회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촛불집회가 정권 교체라는 단일 목표에 집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 속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상행동은 1,500여 곳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며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가시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번 가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법 위반과 내란 혐의가 핵심 근거가 되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많은 시민이 모여 환호하며 이를 지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으며, 사법기관은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갔다.

검찰이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집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기소로 계엄령 집행의 실무 책임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무효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의 죄를 범한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국회가 12월 26일 선출한 3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되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재판관 인적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덕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기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 가담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되었다. 그는 32년간 국정원 요원으로 근무했으며, 2026년 5월 22일 종합특검에 소환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었다.

면직 사유와 별개로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4년 12월 1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확보·봉쇄하도록 지시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수도군단으로 대기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내란과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2026년 7월 24일 제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025년 1월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맞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집단 항의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2025년 1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관저 진입을 무력으로 막고,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된 초유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윤상현 의원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테러를 직접 선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사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저항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해당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탄핵 과정을 반대해 온 정치인 및 지지 세력의 행보와 맞물려 제기되었다. 사법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교훈 삼아 폭력 행위를 선동할 수 있는 유튜버를 요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지상작전사령부가 임무를 부여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후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8월 14일, 제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4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5년 2월 구속기소됐다. 적용된 혐의에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이 포함됐다. 이후 전 목사는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을 받는 상태가 됐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2025년 2월 13일에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는 당시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후속 부대에 대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에 불과하며 일반 시민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5년 2월,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026년 7월 24일, 곽종근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제1심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이는 곽종근이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받은 사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025년 3월 25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 작전 참여를 국헌 문란으로 인정하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3월 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로 헌법 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월 19일 처음 구속되었다.

석방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계속되었으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7월 10일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되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2025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병을 이유로 2025년 4월 보석 석방됐다. 석방 이후 광화문 집회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 공개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탄핵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발령과 치안 안정 시까지의 비상근무 유지, 시설 파괴 및 경찰관 폭행 시 구속 수사 원칙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4월 2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차단선을 확대하고, 해당 구역 내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 및 제한 통고를 실시했다.

70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 전문이 공개되었으며, 여기에는 5,000~10,000명 수거 및 정치범수용소 수용, 북한 공격 유도, 사제폭발물 구매를 통한 사살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전날인 4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을호비상'을 발령하여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 및 위법 행위이며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파면 전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와 구속을 겪었으며, 파면 이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반경 진공상태 구역을 150m로 확대하고, 기동대 버스 160여 대와 차벽트럭 20여 대 등 총 200여 대의 차량을 투입해 차벽을 구축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형사재판 중 93분에 걸친 진술을 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부인하고, 해당 증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등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가 2025년 5월 24일 예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고 주장한 뒤,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다시보기에서 해당 발언이 삭제되며 논란이 커졌다. 전 목사는 과거 설교와 면회·집회 발언에서도 계엄, 부정선거,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연결된 주장을 이어왔다.

전광훈 목사는 예배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방식을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사법 처리 절차를 시작했다. 이어 9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 생활의 어려움과 체력 저하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으며,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처음 구속되었으나,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관저에 머물렀다.

이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 7월 10일 다시 구속되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반대파 제거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으며, 체포 방해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남세진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7월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년 9월 23일,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중 하나인 육군 조성현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에서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11명 중 조 대령에게 내려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특검의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 생활로 인한 체력 저하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었다.

1차 재판 직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평 독방 생활의 고충과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지작사의 병력 투입이나 구체적인 임무 수행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강호필 전 사령관을 참고인 조사한 뒤 불입건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오전 10시 15분에 열렸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과 특검 조사를 피하다가 4개월 만에 10월 30일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와 구속을 겪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내란 혐의 외에도 체포 방해, 평양 무인기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등 여러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동시다발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등 주요 책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며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11월 6일,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5년 11월 11일, 조태용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다.

2025년 11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8차 공판에서 이아무개 전 경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위협사격 지시 등을 증언했다.

2025년 12월 4일 자정 직후, 황교안 전 총리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네 차례 통화했다. 첫 통화는 새벽 0시 1분에 시작됐으며, 이어 0시 12분과 0시 20분에 각각 통화가 이뤄졌다. 마지막 통화는 0시 20분경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태 전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귀령 부대변인이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화장을 고치는 등 촬영 준비를 마친 뒤 총기 탈취 시도를 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제시한 영상을 보고 즉석에서 나온 증언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원들의 전언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부대변인은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은 내란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하며 김 전 단장의 주장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을 왜곡한 김 전 단장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나경원 등 4인 불기소 처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 이후 전광훈 목사의 2023년 10월 15일 계엄 관련 설교 발언이 다시 주목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독재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증거인멸(3년), 선포문 사후 작성(2년)을 합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25년 12월 29일(오후 5시 59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원래 징계위원회에서는 곽 전 사령관에게 파면을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검 수사 중 가장 먼저 마무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2026년 1월 16일로 예정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되는 만큼, 향후 진행될 다른 내란 관련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며,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내려진 형벌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을 파면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간부 6명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이 파면 또는 전역하며 민간인 신분이 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다 5월에 병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부 명령을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이 파면되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사건의 재판 관할이 변경되었다. 특별검사가 요청하여 기존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는 신분 변화에 따른 법적 절차이며, 향후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국방부는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및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시를 내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했다. 김 전 단장은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단장과 함께 법령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대상이 됐다.

그는 초기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부대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 증언과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며 내란 가담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태 전 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직무유기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증거인멸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년 2월,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조태용 전 원장의 2차 공판 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신문 단계부터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김현태 전 대령과 전한길 씨는 안귀령 부대변인이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강도미수와 초병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근거를 뒷받침했다.

반면 안 부대변인 측은 당시 계엄군의 투입 자체가 위헌적인 내란 행위였으며, 이에 맞선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의 저항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계엄군의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6년 2월 25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번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검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수사 기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 전, 법정 내에 10명 이상의 방호관이 배치되었으며 소란 방지를 위한 안내방송이 반복 송출되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한다는 주장이 주관적 단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최상목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2026년 3월 16일,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정무직 출신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26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직접 찾아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격려하였다. 대통령은 조 전 단장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6년 5월 14일(오전 2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그를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경우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3월에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의원 체포와 전기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이 국가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며 내란의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하고 있다.

2026년 4월 29일 서울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종합특검팀은 2026년 4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인 4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1차 소환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4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강제 수사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2026년 4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6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제기한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026년 5월 13일 법원 심문을 받았다. 노컷뉴스는 전 목사가 재차 출국금지 조치를 받자 2026년 4월 23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2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공개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2026년 5월 14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과천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곽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사례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 3월에 참고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5월 15일과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며, 특검은 해당 혐의를 구체화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보석 석방 후 공개 활동 중인 전광훈 씨는 2026년 5월 16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전면 계엄령 선포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년 5월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과천에 위치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조사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조태용 전 정무원장으로부터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대외 설명자료의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환된 뒤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2026년 5월 22일, 최상목 전 부총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가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두 차례 기각 결정에도 다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2026년 5월 23일,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예배 설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북한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헌금을 독려했으나, 이후 유튜브 다시보기 영상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고 주장했으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2026년 5월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방식을 조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지만, 같은 날 오후 다시보기 영상에서는 관련 발언이 담긴 약 3분 분량이 편집돼 빠진 상태로 보도됐다.

연합뉴스, 아이뉴스24,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도는 삭제된 대목이 계엄 선포 조언 및 “엉뚱한 날” 발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보석 허가 후에도 집회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6년 5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통보 대상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2026년 6월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원로)를 형법상 내란교사·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2026년 5월 24일 주일예배 설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방식을 직접 조언했다고 스스로 밝힌 점을 근거로 내란을 교사·선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해당 설교 영상을 사후에 삭제했으나, 평화나무는 삭제 전 영상을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026년 7월 21일,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검사는 홍 전 차장이 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거나 비상계엄 시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7월 24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5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조태용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도 이를 부인한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2차 종합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앞서 출석 통보가 무산된 뒤 조율을 거쳐 이날 첫 조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6월 방첩사 소속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2024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부임 전에 사실상 작성 완료됐다는 취지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특검은 문건의 실제 시행 시점과 12·3 비상계엄과의 연계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기간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출마 당시 김 전 단장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과거 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라고 말했던 초기 입장과 상반된 행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2026년 6월 9일 관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2026년 6월 10일, 정부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발표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은 새로 설립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안보수사와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에 이관한다.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 논란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기존 정원의 2/3 수준으로 감축해 인원을 국방방첩본부, 조사본부, 보안지원단에 재배치한다.

이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이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국민의 군대 건설’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2026년 6월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종합특검의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CIA 전달 여부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입건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질문에 “많은 말이 있다”며 입장을 밝히고, 변호인은 CIA 관련 문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계엄 해제 후 새벽 1시 30분경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입건 상태에서 조사 중이며,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받았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2026년 6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2차 소환 조사했다.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투입을 반란죄로 보는 것으로, 윤 측은 내란죄와의 이중기소라고 반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은 2026년 6월 22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26년 6월 22일,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은 경기 과천에 소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검사는 그가 2024년 12월 3일 내란 관련 회의 직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등에 연락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정황을 밝혀냈다.

홍 전 차장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수부’라는 용어조차 회의록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전 장관 1심 선고에서 법원이 12·3 내란의 성격과 준비 시점을 판단한 새 사법 전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6월 22일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 관련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영치금 모금 의혹과 맞물려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보도가 나왔다. 기존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수사의 새 강제수사 전개로 판단된다.

2026년 6월 2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으며, 4차 조사는 3차 조사(6월 22일) 이후 나흘 만에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에 열린 정무직 회의와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이 계엄합동수사본부(합수부) 지원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하려 했고, 홍 전 차장은 해당 지원 논의가 없었다며 부인하였다.

2026년 6월 27일(보도일 2026년 6월 28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조성현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였다.

검찰은 조 전 단장이 2022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받아 제2특임대대·제35특임대대에 출동 명령을 전달하고,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휴대한 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1시경, 시민·장병과의 충돌 위험을 이유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최초 명령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며 조 전 단장을 다음 달 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26년 6월 29일, 종합특검(권창영 특검) 팀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창영 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혐의 입증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종합특검의 법정 수사 기간이 7월 24일에 종료될 예정임을 밝혀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한 계획을 알렸다.

2026년 6월 30일(송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기존에 조 전 단장을 ‘위법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한’ 사유로 최종 불입건(불기소)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란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수사·처분 경과를 검찰 특수수사본부와 군 수사기관에 공유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종합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 관련 증거를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며, 내란특검팀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두 팀 간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당정대 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에 모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수뇌부는 계엄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대통령의 수사를 회피하고 탄핵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모의했다.

또한 야당의 입법 독재를 명분으로 계엄의 불가피성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정당화 논리를 공동 제작했다. 재판부는 여권 지도부가 계엄 사태를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로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2026년 7월 3일 오후 5시에 한덕수 전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7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상황실 구성을 주도하고 위기조치반과 전 간부를 소집하는 등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며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 한 달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2026년 8월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2026년 7월 7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김태효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년 7월 7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태효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영장을 발부하고 김 전 차장을 구속하였다.

2026년 7월 7일 오후, 검찰·사법 감시 시민단체들이 정부 과천청사 인근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창영 특별검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는 조성현 대령,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단체들은 이들의 증언이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 수사·재판에 중요한 증거이며, 불기소가 내부 고발·협조 위축을 방지한다며 불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불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특검보들의 직무유기 의혹 조사도 요청하였다.

2026년 7월 7일, 종합특검팀은 강호필 전 사령관을 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26년 7월 7일, 종합특검팀은 강호필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7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실 구성과 간부 소집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 특검팀은 구체적인 임무 수행 정황이 없다며 강 전 사령관을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2026년 7월 8일 추경호 대구시장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신문에 출석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니라 당사(당 사무실)로 먼저 소집했’이라는 점을 최초 지시한 인물이라고 증언했다.

안 의원은 한동훈이 먼저 당사 소집을 지시했으며, 추 원내대표는 그 뒤에 같은 지시를 했다는 말을 부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안 의원이 말한 내용은 국회 봉쇄 상황에서 임시로 당사에 모인 일에 대한 선후관계 오해라고 주장했다.

2026년 7월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당사(당본부)로 의원들을 소집했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증언이 ‘선후관계 왜곡’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한 의원은 당시 실시간 단체 채팅, SNS, 언론 촬영 등으로 이미 객관적 사실이 확정돼 있다고 주장하며, 왜곡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전 날(7월 8일) 재판 현장에서 한 의원이 처음으로 당사 소집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9일 자신의 SNS에 원내대표실 자료를 내보이며 한 의원의 진술이 허위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은 각각 SNS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며, 논란이 법적 대응까지 번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종준 전 처장(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 6개월)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은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2026년 7월 10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조 전 대령은 오전 9시 42분 경기 과천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가 비상계엄 시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전달하고, 서강대교에서 ‘총기와 공포탄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전화를 녹음한 내용에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이번 출석이 조 전 대령의 처음 조사 참석이며, 향후 추가 진술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10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경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논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임무를 부여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026년 7월 10일, 제2차 종합특검팀은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했다.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2차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하 지역계엄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고, 시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병력 투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으나, 특검은 방첩사령관의 메모 등을 근거로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실을 구성하고 위기조치반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2026년 7월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6분 만에 위기조치반이 소집된 점을 들어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상부 지시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2026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강호필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6년 7월 10일,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당사에 집결하도록 지시한 뒤, 일부 친한계 의원들만 국회로 이동시켜 표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 규정하며, 사실 왜곡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동시에 한동훈은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집결시켰다는 법정 증언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부인했다.

2026년 7월 15일,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경기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조 대령을 2차 소환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명령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를 물었다.

조 대령은 보도와 자신의 진술 취지가 다르며, 당시 모든 부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넘지 말라’는 의도는 있었지만 내용이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2026년 7월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을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한동훈 의원이 의원들을 당사에 모은 뒤 일부만 국회로 이동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모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 논쟁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정립을 위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무소속 의원 한동훈의 복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당사로 먼저 모이라고 지시한 인물이라는 점을 숨기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과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과 연계해 복당 명분·기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은 “한동훈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된 후 복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을 사지(사기)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도주 우려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의 수사력 논쟁도 커졌다.

수사 자료 유출 및 부실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과 인적 쇄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6일, 뉴시스는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 ‘수호신 태스크포스(TF)’ 기획 및 투입과 관련해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안을 검토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의 조사를 보도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2024년 2월 수호신 TF를 설립하고, 2024년 12월 3일(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 아래 조직을 소집해 국회로 진입하도록 명령했으며, 비상계엄 이튿날 새벽 1시 4분에 윤덕규 수방사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장(소령) 등에게 ‘진압봉을 챙겨서 와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TF가 공식 문서 없이 ‘그림자 조직’으로 운영됐으며, 조 대령이 이를 이용해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대령 측은 수호신 TF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해당 지시가 단순 상황 설명이었다며 통화 녹취록 등 물증을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7월 2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026년 7월 21일 피고인 신문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침투 및 전원 차단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7월 28일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은 2026년 7월 24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6년 7월 2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해 양심을 일깨웠다’며 부하 대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고, 특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1심 선고는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년 7월 25일,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팀장을 맡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실장의 재판을 김태효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29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6년 7월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차 특검팀에 ‘CIA 메시지 의혹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계엄을 정당화하라는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외 수집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더라도 이를 재가하지 않았으며, 체포 지시와 관련된 메모는 있었지만 부서장들에게 체포 지시를 전달하지 않은 점을 부작위로 설명했다.

2026년 8월 3일 오후 10시 36분, 지상작전사령부는 음성 동보 시스템으로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26-08-07,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및 김태효 전 차장과 공모해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앞서 7월 29일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사건의 공범 3명에 대해 재판 병합 심리를 법원에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계엄 선포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해당 요청을 전달하며 담당 의무가 없는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먼저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26년 8월 13일, 종합특검은 대통령실 비서진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를 내란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상황실을 구성하고 예하 부대 출동 및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다.

특히 계엄 실행 전 작성된 메모 속 핵심 수뇌부 명단에 강 전 사령관이 포함된 정황에 주목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종합특검팀은 판단을 달리해 기소를 강행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위기조치반 소집과 상황실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으며, 계엄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9월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조사한 뒤 병력 투입 정황이 없다고 보아 불입건 처리한 바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전 간부를 소집하는 등 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기소 과정에서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내란 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불입건 처리했기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2026년 8월 15일,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2026년 8월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종준 전 처장 등 4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정보원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윤오준 전 3차장, 김남우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김남우 기조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 파견 연락관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2026년 8월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를 선별해 재판에 넘기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창영 특검이 진행한 2차 종합특검 수사는 2026년 8월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를 선별해 재판에 넘기고, 8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최종 성과 발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해제 직후 개최된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성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계엄 정당화 논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팀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성재 장관 등이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점을 들어 이들을 기소했다. 반면 한 대표의 경우 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책임 분산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내란 공모나 방조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2026년 하반기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