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내란 사태: 탄핵·파면·형사재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던 시절 자신이 쓴 설교집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설교를 잘한다는 취지의 답을 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2026년 5월 24일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화상 발언 중 나왔고, 이데일리는 관련 유튜브 생중계 일부가 이후 편집·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전광훈 목사는 2023년 10월 15일 교회 설교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300명 등을 체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발언에는 국회 동의 전에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과 언론인·공무원 등으로 체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됐다. 이 발언은 2024년 12월 3일 실제 비상계엄 선포보다 약 1년여 앞서 나온 것으로 재조명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실행 및 사후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자필 수첩을 작성했다.

2025년 3월 13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입수한 ‘계엄실무편람 및 표기·관리 지침 공문’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21년 계엄실무편람을 2023년 개정판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항을 위법하게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1) 국회에 대한 ‘계엄 통고’를 ‘통보’로 용어를 바꾸어 국회의 개입을 어렵게 함, (2)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함, (3)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임무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된 2023년 계엄실무편람은 비공개 처리된 뒤, 기존 2021년 판을 전량 파기하도록 지시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계엄법 제4조·제2조와 상충되며, 군 사의 독단적인 계엄 집행을 가능하게 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2024년 2월에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기획·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대테러 및 특수임무 부대로,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그림자 조직’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발동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TF를 소집해 국회로 투입하려는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이 파악하고 있다.

2026년 5월 4일(과천)에서 진행된 2차 종합특검 브리핑에서 권창영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3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내부 문건을 통해 2024년 상반기에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조사 인력을 배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첩사 관계자 조사 결과와 문서 분석을 통해 객관적 물증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특검은 SNS에 사진·수사 소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메모를 남겼다.

2024년 11월 4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는 개정된 2023 계엄실무편람을 비공개 업무자료로 전환하고, 49개 부대에 2023년 이전 편람을 파기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합참은 국회 질의에 이 비공개·파기 업무의 별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2024년 11월 18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2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주몽골 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투입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