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내란 사태: 탄핵·파면·형사재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던 시절 자신이 쓴 설교집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설교를 잘한다는 취지의 답을 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2026년 5월 24일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화상 발언 중 나왔고, 이데일리는 관련 유튜브 생중계 일부가 이후 편집·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전광훈 목사는 2023년 10월 15일 교회 설교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300명 등을 체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발언에는 국회 동의 전에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과 언론인·공무원 등으로 체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됐다. 이 발언은 2024년 12월 3일 실제 비상계엄 선포보다 약 1년여 앞서 나온 것으로 재조명됐다.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2024년 2월에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기획·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대테러 및 특수임무 부대로,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그림자 조직’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발동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TF를 소집해 국회로 투입하려는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이 파악하고 있다.

2026년 5월 4일(과천)에서 진행된 2차 종합특검 브리핑에서 권창영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3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내부 문건을 통해 2024년 상반기에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조사 인력을 배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첩사 관계자 조사 결과와 문서 분석을 통해 객관적 물증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특검은 SNS에 사진·수사 소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투입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건물 전원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하여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그가 대테러부대를 국민의 대표 기관을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을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정부는 같은 날 새벽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김 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지휘부 차원에서 내려진 대응으로 보도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7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구를 모두 폐쇄했다. 이 조치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도 불허됐고,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사령부는 같은 날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 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체포·구금·압수수색 가능 조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