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5년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한 행위를 일반이적 혐의로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었으며,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구치소 독방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사법부는 내란 혐의의 엄중함을 고려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1심에서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5년 3월 13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입수한 ‘계엄실무편람 및 표기·관리 지침 공문’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21년 계엄실무편람을 2023년 개정판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항을 위법하게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1) 국회에 대한 ‘계엄 통고’를 ‘통보’로 용어를 바꾸어 국회의 개입을 어렵게 함, (2)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함, (3)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임무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된 2023년 계엄실무편람은 비공개 처리된 뒤, 기존 2021년 판을 전량 파기하도록 지시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계엄법 제4조·제2조와 상충되며, 군 사의 독단적인 계엄 집행을 가능하게 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루머 2건
2023년 개정된 계엄실무편람이 12·3 계엄 선포 한 달 전 비공개 전환되고 기존 편람이 전량 파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개정본에는 ‘국회 계엄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불법·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모의했음을 시사한다.
박찬대 의원은 2023년에 개정된 ‘계엄실무편람’이 2024년 11월 4일, 계엄 선포 한 달 전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비공개 전환되고 기존 편람이 전량 파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정된 편람에는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등, 계엄법 제4조·제2조와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의원은 이와 같은 위법·위헌 조항이 군이 12월 3일 내란(불법 계엄) 사전에 이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12월 3일 내란 당시 군이 개정된 편람을 기준으로 계엄 절차를 진행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반이 소요되는 등 절차적 문제와 합참·국무총리의 사전 검토 부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무효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의 죄를 범한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처음 구속되었으나,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관저에 머물렀다.
이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 7월 10일 다시 구속되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반대파 제거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으며, 체포 방해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과 특검 조사를 피하다가 4개월 만에 10월 30일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와 구속을 겪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내란 혐의 외에도 체포 방해, 평양 무인기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등 여러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동시다발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등 주요 책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며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란특검팀은 이를 군을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려 한 불법적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른 계엄 선포와 국회 의결에 따른 해제라는 헌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함.
수사 결과 계엄 준비 시기가 집권 초기부터 계획되었으며, 권력 독점 및 사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림.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보았으나,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며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수사 결과로 제시함.
해당 작전이 정례적이거나 정상적인 군사적 대응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엄 명분 조작 의혹을 부인함.
정치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 1호의 실제 작성 주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 및 수사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의 책임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 및 재판 과정에서 포고령의 실질적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종합특검팀이 7월 29일 김태효 구속기소 건과 윤석열·신원식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