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경위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조치다.

사법 절차 및 경과

체포 직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송치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잠시 석방되었다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법적 쟁점 및 처벌 가능성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