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9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재판과 보석 심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의 1.8평 독방 생활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보석이 허가된다면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변호인과 소통하며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중요하지 않은 증인들을 다수 신청해 재판 시간을 끌고 있으며, 특검 조서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특검의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허위 공보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고 헌정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파면 이후 본격적인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란특검팀은 이를 군을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려 한 불법적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른 계엄 선포와 국회 의결에 따른 해제라는 헌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함.
수사 결과 계엄 준비 시기가 집권 초기부터 계획되었으며, 권력 독점 및 사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림.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보았으나,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며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수사 결과로 제시함.
해당 작전이 정례적이거나 정상적인 군사적 대응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엄 명분 조작 의혹을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