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

검찰이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번 기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 집행 과정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첫 사법 처리 단계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