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준비 수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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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실행 및 사후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자필 수첩을 작성했다.

사건 내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실행 및 사후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자필 수첩을 작성했다.

현황진행중

특검은 이 수첩을 근거로 계엄이 단순 망상이 아닌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준비되었다고 분석했다.

미확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원인 의혹: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방해

창업일보 2025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표결 방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표결 자체가 방해될 수 없는 구조였고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정무수석 홍철호,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으며, 통화 중 표결 방해 지시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총 장소가 잠시 당사로 옮겨진 것은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출입 가능 상황이 확인되자 즉시 국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표결 후 새벽 2시 58분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계엄 해제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새벽 3시 22분에 중앙당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계엄 해제를 적극적으로 촉구한 사실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이 표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입증했다.

미확인

박찬대 의원은 12.3 내란 당시 군이 실제로 개정된 계엄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계엄 절차를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2024년 11월 4일, 즉 계엄 선포 한 달 전 ‘2023 계엄실무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기존 편람을 전량 파기하도록 49개 부대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편람은 국회에 대한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등 기존의 법적·절차적 안전장치를 삭제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어, 군이 개정된 실무편람을 실제 계엄 절차에 적용해 수행했을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노상원이 군 간부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하여 계엄 계획에 가담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노상원은 현역 군인이 아니지만 전 육군 정보사령관으로서 군 내부 인사들과 비밀 모임인 ‘햄버거 회동’을 주도했다. 2023년 12월 1일·3일 안산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회동에 현직 장교 및 예비역 인사들이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체포, 선관위 서버 장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은 노상원이 자신의 군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입지가 불안정한 군 간부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해 계엄 계획에 가담하도록 만들었으며, ‘수사 2단’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을 꾸려 선관위 명단 확보, 인원 배치, 언론·정치인 통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이 노상원이 군 간부들을 설득·협박해 계엄 계획에 가담시켰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