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당사 집결 지시가 표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검찰 및 비판 측
추경호, 의원총회 소집 장소 3차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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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3월 25일, 추경호 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 2그는 12·3 비상계엄 시에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꾸어 다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3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관련 CCTV 영상을 검증해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시기에 열린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이와 같은 장소 변경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일행의 동선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장소 변경 여부 및 의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릴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추경호의 장소 변경 혐의는 현재 법정에서 검증 중이며, CCTV 영상 검토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