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인증 서명키 관리 소홀과 접근통제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해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등을 제재 사유에 포함했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 스튜어트 전 미국 하원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를 중국식 기업 압박 전술에 비유해 비판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또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며, 이 사건이 한미 간 통상 및 외교 현안으로 부상했다.
과징금의 적정성과 제재의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미국 정치권 및 외교 현안으로 확대되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해 3,367만 3,81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2026년 4월 쿠팡에 법 위반 사항과 처분 예정 내용을 명시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쿠팡은 이에 대해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유출 항목에는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피싱 및 스미싱 범죄 악용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보안 관리 책임 여부를 가리는 핵심 절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에 근거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의회 보고서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재가 차별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증 서명키 관리 소홀 등으로 약 3,75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타사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 여러 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전 의원은 쿠팡의 유출 규모가 실제로는 소수 사례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가 과도한 압수수색과 기록적인 과징금을 통해 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와 설명 방식에 따라 6247억원, 6246억8100만원, 4235억7500만원 등 수치가 다르게 제시된다. 핵심 쟁점은 전체 과징금 총액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을 구분해야 하는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비회원을 합산한 인원 기준으로 보면 3750만명대라는 설명이 있고, 특정 유출 항목의 건수 기준으로는 3367만건이라는 설명도 제시된다.
개인정보위 발표에서 항목별 유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된 수치를 피해 규모로 보는 방식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일부 보도는 같은 사건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6,426억 8,100만원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중간 직원보고서 PDF 원문
미 하원 법사위가 2026년 7월 1일 중간 직원보고서 공개를 알린 공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