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보상금 차별 논란에 육견 자영업자 법적 대응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마련해 폐업 시기별로 농장주에게 개 한 마리당 22만 5,000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농장주 대상의 직접적인 폐업 지원 체계가 가동됐다.

전국 육견관련자영업자 협의회는 2025년 11월 17일, 다음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보상 체계에 불복해 사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