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자영업자 보상 규모는 적정한가?
농장주에 비해 보상 차별이 심하며, 부산 구포가축시장 재정비 사업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이미 통과된 법과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단독으로 추가 보상을 결정하기 어렵다.
전전국 육견관련자영업자 협의회
농장주에 비해 보상 차별이 심하며, 부산 구포가축시장 재정비 사업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농장주에 비해 보상 차별이 심하며, 부산 구포가축시장 재정비 사업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식식품의약안전처
이미 통과된 법과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단독으로 추가 보상을 결정하기 어렵다.
이미 통과된 법과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단독으로 추가 보상을 결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