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제재 사전통지서 발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건 배경 및 유출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내 보안 취약점을 통해 총 3,367만 3,817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었다. 금융정보나 비밀번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결합된 정보의 특성상 사칭 범죄나 스미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제재 절차 및 과징금 쟁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쿠팡으로부터 소명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약 45조 5,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 상한액은 약 1조 3,650억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 유출 규모 및 정보의 민감도
• 보안 관리 수준 및 취약점 관리 여부
• 사고 발생 후 대응 과정 및 피해 확산 가능성

이번 결정은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인 SK텔레콤의 1,348억 원 사례를 넘어설지 여부와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