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를 공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었으며, 검사는 앞으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 유무 판단과 상관없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완수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수사 역량 약화와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 및 야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구 직무대행까지 물러날 경우 검찰 지휘부의 동시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검찰 관계자는 구 직무대행이 책임감 있게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구 직무대행이 내부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퇴진 시점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없이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입장문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실 은폐와 사법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권 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해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여 2026년 7월 30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법치주의의 종말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나, 이튿날인 7월 31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6년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70여 년 만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는 기소 구조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과 국민 보호 부족 가능성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표결에 불참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