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청와대정성호장동혁구자현이재명한동훈대한변호사협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국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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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개정안에 대한 공개 반대 입장 발표, 한동훈 의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내용 비판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3. 3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남기는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를 공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었으며, 검사는 앞으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 유무 판단과 상관없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완수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수사 역량 약화와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 및 야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20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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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구자현 직무대행 사퇴설

    국민일보는 법조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자현 대행이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거취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며 해당 설을 공식 부인했다.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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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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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성호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여권 내 전망

    일요서울은 여권 내에서 정 장관의 사의를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으며, 청와대가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함.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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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가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이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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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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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7월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인권을 끊은 것이며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끊었다고 주장했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공소기각을 목표로 하는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를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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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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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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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

    뉴스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이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법안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해 법안에 꼼수를 부렸고, 필요시 연임 개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우리 권리가 박탈당한 것은 오직 교도소 입감을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배후가 이재명 대통령이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통해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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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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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6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야권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27조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 조항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야당은 여권이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넘어 법원의 공소 기각까지 압박하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사에 따르면, 야당은 여권이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법원의 공소 기각까지 압박하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맺은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검찰 권한의 과잉을 지적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의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사법 리스크 해소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개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이 막판에 추가됐으며, 여당은 이를 기존 판례의 입법화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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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발언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인용된 한동훈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결국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록

관련 루머 5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은석 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맞교환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6년 4월 13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개정안이 ‘보수완박’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개정안이 범죄자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동훈 의원과 야권은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동훈 의원과 야권은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게 언급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결론 나지 않아 공소청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아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의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