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2026년 7월 30일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치주의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민의힘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이튿날 종료됐다. 7월 31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불참했으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