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법안을 ‘법치주의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으며,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에 따른 사법 체계 붕괴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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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이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법안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해 법안에 꼼수를 부렸고, 필요시 연임 개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우리 권리가 박탈당한 것은 오직 교도소 입감을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배후가 이재명 대통령이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통해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옥법'이다. 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적 원칙과 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당한 입법 과정이며,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적 원칙과 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당한 입법 과정이며,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