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및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갈등의 배경과 정성호 장관의 사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검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 등을 이유로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정 장관은 법무행정 수장으로서 한계를 느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1차 수사기관의 오류나 누락을 점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동, 장애인, 성범죄 및 복잡한 경제 사기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를 박탈당해 진실이 은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안 통과 시 정성호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함께 구자현 직무대행의 거취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