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판단 존중 발표

청와대 입장 및 배경

청와대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권력 남용 방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차단한다.
• 인권 보호: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
• 체감형 제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

국회 처리 과정 및 쟁점

개정안은 7월 31일 열린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 여야 갈등: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 거부권 요구: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발표로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정비 작업이다.

1. 수사 주체 일원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한다.
2. 검찰 역할 변화: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한다.
3. 인권 보호 강화: 경찰의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를 도입했다.
4. 피해자 권리 확대: 수사 지연 시 이의제기 권한과 검사 직접 면담권을 보장하며, 약자 대상 범죄의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