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경찰 수사 통제 한계 성명 발표

2026년 7월 30일, 전국의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학자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간접적인 방식일 뿐, 검찰이 직접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경찰의 수사 방향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치하거나,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수사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저해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